신불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채무상환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29만명은 즉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솔직히 국민연금은 갑근세처럼 세금이거니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대분분일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산다. 국민연금을 떠올리면 언론에서 겁주듯(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있으면 고갈되는 부실덩어리라는 느낌이 지배적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을 하게되면 납부한 연금을 찾을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연기금의 고갈이 시작되었는지 갑자기 찾을수 없게 만들었다. 어떻한 예외도 없이... 희미한 내 기억으로는 IMF 때나  카드대란때도 예외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보여주기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