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토탈이력 관리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중고차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줄여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몇몇몇몇몇(!?)의 비양심적인 사람들로인해 중고차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토탈이력 관리제' 시행을 찬성합니다. 토탈이력제를 시행하면 분명 사고여부를 숨기거나 주행거리 조작 등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탈이력제 시행은, 곧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 매매업자)에게는 자료전송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라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토탈이력제 시행은 중고차업계에 대한 나쁜 인식을 불식시켜 중고차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령으로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나 말그대로 개정·공포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2013.09.28),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정비·매매·폐차 등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송받아 자동차 생애주기 관력 이력정보를 축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앱으로 정보 제공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토탈이력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사람 헷갈리게 미리 공포하고 정말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하는지.... --;;
어쨌든,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니 하루빨리 미비한 시스템을 보완하여 '자동차 토탈이력 관리제'가 정착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차시장이 투명해지고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