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토탈이력정보 관리제 시행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무전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내역 등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전송항목
차명, 등록번호,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변속기종류, 차대번호, 보증유형, 동일성확인, 불법구조변경, 사고침수유무, 자기진단사항, 배출가스, 주요장치 및 자동차상태, 외관부위 판금용접교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견
ㅇ 전송 정보의 활용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의무 보고된 내용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정비 및 중고차거리 시 소유자가 조회한 내용을 정비사 및 매매거래자에게 제공하여 과잉정비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행 활용됨
ㅇ 전송 정보의 기대효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발급 및 부실 관리로 인한 중고차 피해 예방
ㅇ 전송 미이행시 처벌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해양부에서 중고차 구매시 체크해야 할 행동요령 10가지 중 8번째의 항목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사고유무를 떠나 반듯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아야 30일 또는 2천km가지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토탈이력정보 관리제의 시행 초기라 아직 큰 효용은 없으나 제도가 정착이 되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허위발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위조 등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차량 구입시 작성하는 계약서와 성능기록부는 잘 보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세요. ^^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실때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을 예방하세요.
[ 자동차관리사업자(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전송하는 화면 캡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