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만에 당하기만 할껀가? ②

작년(2009년)에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외적인 배경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이였습니다. 한편으론 자동차업체(현대차)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당연히 무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정책'은 대성공이였습니다. 현대차는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매출액 31조 8천593억원, 영업이익 2조2천350억원, 당기순이익 2조 9천61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009년 국내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50.7%), 기아차(29.8%), 르노삼성(9.6%), 지엠대우(8.3%), 쌍용(1.6%) 순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80.5%로 독과점 구조를 달성(?) 했습니다.

정책이 성공했으니 당연히 자동차업체와 관련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고 그 영향이 서민 경제에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정책'으로 분명 자동차업체는 대단한 득을 보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로 이득을 보았다면 의무적으로 이득의 어느정도는 국가로 사회로 환원해야 합니다.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기타 업체들은 이득 또한 점유율에 비례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현대기아차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이후 5년만의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과실로 해외 공장만 건설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국내에도 공장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강성 노조, 포화 상태인 국내 자동차 시장 등의 국내 공장 건설에 걸림돌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완성차 제조 공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참조 : 경향닷컴, 와우넷 
이미지참조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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